[차승민/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] 사법입원제도

사법입원제도란?
의사의 주도하에 강제입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 하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제도. 법적 보호자가 강제 입원을 신청하면 이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반하여 종국적으로 법원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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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법무병원의 환자들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입원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의사나 보호자에 대한 원망이 덜하다고 하셨는데,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.
환자들이 자꾸 보호자한테 꽂히거든요. '나는 약 먹기 싫고 입원하기 싫은데 엄마가 또 나를 입원시키지 않을까' 하면서 엄마한테 피해망상이 생기기도 해요.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픈데 입원을 안 시킬 수 없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자꾸 보호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, 보호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환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의사들도 타깃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. 외래 환자를 볼 때 '나한테 왜 입원하라고 해, 나를 가두려고 그러는 거지?' 이런 반응들을 보거든요. 그런데 국립법무병원에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'내가 입원시킨 게 아니고, 판사님이 여기에 오라고 했잖아요'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에 대한 원망은 안 해요. 재판이라는 과정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, 판사님은 익명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, 판사님한테 피해망상이 생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 

그래서 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. 
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아지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병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.

정신질환자의 경우 병식(病識, 병에 걸려 있다는 환자 스스로의 깨달음)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?
네. 그리고 입원을 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나라가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보호자도 덜 힘들고 정신과 의사도 덜 힘들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고 판사도 더 많은 수를 뽑아야 되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도 어쨌든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

출처- 치료감호소 주치의 차승민 “정신질환 범죄자들을 덜 무서워했으면” | YES24 채널예스

치료감호소 주치의 차승민 “정신질환 범죄자들을 덜 무서워했으면” | YES24 채널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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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년 전부터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,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.